공개대상, 공개방법에 따른 수수료
| 공개대상 |
| 열람 · 시청 |
사본(종이출력물) · 인화물 · 복제물 |
| 문서 · 도면 · 사진 등 |
- ○ 열람
- - 1일 1시간 이내: 무료
- -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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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 사본(종이출력물)
- - A3 이상 300원
· 1장 초과마다 100원
- - B4 이하 250원
· 1장 초과마다 5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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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름 · 테이프 등 |
- 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
-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·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-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-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- ○ 영화필름의 시청
- 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-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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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
-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개마다 5,000원
-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· 1건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-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
-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롤마다 5,000원
-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· 1편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- ○ 사진필름의 인화
- - 1컷마다 500원
· 1장 초과마다
3"×5" 200원
5"×7" 300원
8"×10" 4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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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마이크로필름 · 슬라이드 등 |
- 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
- 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
·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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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 사본(종이출력물)
- - A3 이상 300원
· 1장 초과마다 200원
- - B4 이하 250원
· 1장 초과마다 15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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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자파일 |
-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
-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-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-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
- - 1편: 1,500원
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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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 사본(종이출력물)
- - A3 이상 300원
· 1장 초과마다 100원
- - B4 이하 250원
· 1장 초과마다 50원
- 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·도면·사진 등)
-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-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※ 매체비용은 별도
-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
-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-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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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비고 >
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
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정보공개수수료 감면비율(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 관련)
정보공개수수료 감면비율(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 관련)
| 청구목적 |
감면비율 |
|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|
50% |
|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|
50% |
|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|
50% |
- · 담당관리: 본청
- · 문의: 02-2181-022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