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청 소관 규제 현황
| 번호 | 규제사무명 | 근거법령 | 법령 관련조항 |
|---|---|---|---|
| 1 | 기상현상에 대한 긴급방송 요청 | 기상법 | 법률 제16조 |
| 2 | 기상예보 및 특보 제한 | 기상법 |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4조 |
| 3 | 기상조절의 금지 | 기상법 | 법률 제18조 시행규칙 제3조 |
| 4 |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| 기상법 |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15조 |
| 5 | 기상예보 위반자 과태료 부과 | 기상법 | 법률 제51조 |
| 6 |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| 기상관측표준화법 | 법률 제4조 |
| 7 | 관측기관의 책무 | 기상관측표준화법 | 법률 제5조 |
| 8 | 검정합격 기상측기의 사용 | 기상관측표준화법 | 법률 제13조 |
| 9 |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| 기상관측표준화법 | 법률 제17조제2항, 제3항 |
| 10 | 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| 기상관측표준화법 | 법률 제19조 |
| 11 | 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등 | 기상관측표준화법 | 법률 제24조 |
| 12 |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지 | 기상관측표준화법 | 시행규칙 제4조 |
| 13 | 기상사업의 등록 | 기상산업진흥법 | 법률 제6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|
| 14 | 기상사업의 결격사유 | 기상산업진흥법 | 법률 제7조 |
| 15 | 기상사업등록의 취소 | 기상산업진흥법 | 법률 제8조 |
| 16 | 기상정보 출처 명시 | 기상산업진흥법 | 법률 제14조 |
| 17 |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| 기상산업진흥법 |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0조 |
| 18 |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 발급 | 기상산업진흥법 |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 |
| 19 |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결격사유 | 기상산업진흥법 | 법률 제19조 |
| 20 |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 취소·정지 | 기상산업진흥법 |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 |
| 21 | 기상사업자의 보고 등 | 기상산업진흥법 |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18조,제19조,제20조 |
